협의 이혼 중재

협의 이혼 중재


◆ 협의 이혼이란? ◆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협의 이혼의 조건 ◇

1. 진정한 이혼 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예를 들어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 문제 등)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의사 능력이 있을 것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의사 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3.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4. 이혼 숙려 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것


숙려 기간

▶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 3개월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 1개월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5.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현행 민법은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에 관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위자료 청구 ◇


배우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는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 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 사항이 아니므로 협의 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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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분할의 청구 ◇


이혼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 전문가를 통한 협의 이혼 중재의 필요성 ◆

1. 협의 이혼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상담 진행


협의 이혼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보다 효과적인 이혼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2. 부부의 이혼에 관한 입장 정리


부부의 현재 상태에서의 이혼에 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각 세부항목별로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3. 필요시 부부 면담을 통한 협의안 조율


저희 법률사무소는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당사자 각각을 면담하여 협의안을 조율해 드리고, 추후 법률적 분쟁이 없도록 협의안을 작성해 드립니다. 

이혼은 부부 당사자의 문제를 넘어 한 가정의 문제, 즉 자녀와 부부의 부모님들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의견 조율이 쉽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가 가족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협의안을 조율해드립니다. 

전문가의 조언 없이 작성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에 관한 협의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협의과정을 거쳐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협의 이혼 신청 접수 안내


완성된 협의서에 당사자들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052·271·8800


FAX 052·271·8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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