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 재산 분할


◆ 상속 재산의 개념 ◆


상속 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됩니다.

상속 개시로 공동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 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 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 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그러나,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 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상속 재산 분할이 금지됩니다. 다만, 5년을 넘은 분할 금지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분할 금지 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공동 상속인이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공동상속인은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할 금지의 합의는 다시 5년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상속 재산 분할의 대상 ◇


원천적으로 모든 상속 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하지만, 모든 상속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금전채권·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상속 재산 분할의 방법 ◇


1. 지정 분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 3자에게 분할 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


2. 협의 분할


피상속인의 분할 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 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상속 재산의 협의 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상속인 사이에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분할 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해서 분할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 분할 협의의 의사 표시에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던 경우에는 분할협의의 의사 표시를 한 사람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심판 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법원에 청구하는 분할 방법을 말합니다. 상속 재산의 분할 심판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현물로 분할 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減損)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 회복 청구


◆ 상속회복청구권의 개념 ◆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 상속 회복 청구의 효과 ◆


원고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참칭상속인)은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 유류분 개념 ◆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 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 보장이 침해됩니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 유류분의 산정 ◇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 ◆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환청구권의 소멸 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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