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처분

양육자 임시 지정 사전 처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어 양육권자로 지정되는데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등에는 이혼소장 제출 후 재판부가 배정되면, 해당 재판부에 양육자를 우리측으로 임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양육자임시지정 사전처분신청이라고 합니다.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면 통상 판결시에 임시양육자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므로, 양육권 확보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는 결과가 됩니다.


면접교섭 사전 처분


이혼소송 중에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가 비양육자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소송기간 중에도 자녀를 면접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사전 처분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 중인 부부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판결 선고 전에 양육비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 사전 처분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아인도의무 미이행에 따른 조치

▷ 이행명령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이행명령)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고, 그 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이행명령에 의한 방법 외에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서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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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 가처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에 앞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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