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실 관계

친모는 전남편과 사이에 아들이 1명 있었는데, 전남편과 이혼 후 재혼하면서 재혼한 배우자의 성으로 아들의 성을 바꾸기 위해 친양자 입양을 하려 하였지만, 당시 사춘기 중학생이던 아들이 성이 바뀌는 것에 따른 불편 사항이 있을 것을 우려해 성년이 된 후 성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취업을 앞두고 성을 바꾸려고 하였지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보다 성년 자녀의 경우 성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고, 또한 현행법상 친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자녀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 이유정 법률사무소의 조력

진술서에 그간의 사연들을 자세히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현행법상 친부의 동의가 요구되나  사안에서는 반드시 확인해야할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판결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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